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김연식 의원
의 안 번 호	2409

1. 개정이유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는 문화예술 공간(문화시설) 이용촉진을 위하여 위탁시 그 대상기관을 규정한 내용이 배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간소화 함

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생활문화 시설확충”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9호)

다.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위법에 지방자단체장은 위탁 근거가 없어 삭제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10. 12. ~ 2021.10.17.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조례  제        호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보조금”을 “비영리 법인·단체에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중 “및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명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명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4조(지원대상) ⓵ 시장은 문화예술의	제4조(지원대상) ⓵ ----------------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비영리 법인·단체에 보조금 -----
1. ~ 8.(생략)	1. ~ 8.(현행과 같음)
9.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9. -------------- 지원
지원
⓶ 시장은 문화에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	< 삭 제 >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
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5조(문화예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3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6.28.]

(　　제정) 2015.09.30 조례 제1480호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2018.11.23 조례 제1806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2호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 락 처　:　063-859-52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를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익산시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단위 경연대회, 시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 도 단위 예술대회

2. 장르별 시민축제·행사 및 예술제

3.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진흥 및 활동지원

4. 문학,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 및 만화 관련 전시·공연·기획·발간·연구활동

5. 지역 문학제, 백일장대회, 예술지·문학지 발간 등

6. 전통문화·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예술활동 지원

8.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한국예총 익산지회 지원·육성

9.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

10.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